조화롭고 색다르게 … 공공디자인이 삶의 질 바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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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화롭고 색다르게 … 공공디자인이 삶의 질 바꾼다
  • 박지연
  • 승인 2019.04.30 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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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건축물 디자인 개선방안 발표 “도시뉴딜사업 공공건축가 의무화한다”
총괄건축가와 공공건축가 등 민간전문가 활용
금액보다 설계품질, 공모대상 1억원으로 확대

 

▲ 구산동 도서관마을은 지역주민과 총괄건축가·공공건축가가 함께 만든 대표적인 공공건축물이다. 일부는 기존 주택을 리모델링했고 일부는 신축이다. 사진제공= 국토부(황규백 씨 촬영)

획일적이고 폐쇄적인 디자인으로 도시 미관을 해치거나 지역의 고유함을 드러내지 못했던 공공건축물이 앞으로는 지역의 명소로 기능할 수 있는 방안이 열린다. 도시 전체를 통합적인 관점에서 바라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민간전문인을 적극 활용하고, 각 부처별로 시행하던 사업도 공동 기준을 마련해 진행한다.  

지역주민의 삶을 향상시키고 나아가 공공건축물이 지역의 자부심이 되도록 하겠다는 목표를 담아 국토부(장관 김현미)는 지난 18일 ‘공공건축 디자인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개선방향은 크게 △민간전문성 활용 △설계공모 시 품질 중시 △설계공모 대상 확대 △부처별 공동 업무기준 마련 등으로 나뉜다. 우선 건축 및 디자인 분야의 전문성 부족을 극복하고자 지자체를 대상으로 총괄건축가, 공공건축가의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을 시범적으로 실시한다. 총괄건축가는 공공디자인의 정책, 방안 등을 자문하는 역할을 수행하며 공공건축가는 개별 사업의 설계지침 작성과 심사를 수행한다. 서울시와 영주시가 총괄건축가와 공공건축가를 기용해 양질의 건축물을 조성한 사례가 있고 건축선진국으로 알려진 네덜란드, 독일, 프랑스 등에서는 이미 18세기 말부터 총괄건축가와 공공건축가 제도를 도입해 디자인을 관리하고 있다. 앞으로 안정적으로 시행되면 도시 정체성 형성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생활 속 소규모 건축에 대한 디자인 설계 절차도 개선된다. 그동안 설계안을 선정하는 최우선 기준은 금액이었으나 앞으로는 설계품질로 설계자를 선정하도록 바뀐다. 설계공모 대상도 현재 설계비 2억원(공사비 50억원 규모) 이상에서 내년부터는 설계비 1억원(공사비 23억원 규모) 이상으로 확대된다. 또 신축 건물뿐 아니라 노후 공공건축물도 리모델링 전 디자인 개선안을 포함한 건축계획 수립을 의무화한다.

▲ 창4동 어린이집은 내·외부 공간 연계를 통해 전체를 놀이터이자 체험학습장으로 조성한 공공건축 우수사례다. 이번 개선안에는 어린이집 같은 소규모 SOC 디자인 설계 절차 개선안이 포함돼 있다. 사진제공= 국토부

도시재생뉴딜사업에 공공건축가 지정 의무화

각 부서별 협업도 강화한다. 여러 부서가 소관별로 사업을 추진하다보니 디자인의 부조화와 시설간 연계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예를 들면 주민센터와 문화센터가 동떨어진 위치에 건립돼 이동이 불편하다는 민원이 발생한 경우다. 앞으로는 부서별 공통으로 적용할 디자인 업무 기준을 정하고 특히 도시재생뉴딜사업(국토부), 학교공간혁신사업(교육부), 문화체육분야 생활SOC사업(문체부), 일반농산어촌개발(농식품부), 어촌뉴딜300(해수부) 등 5개 부처사업은 시범사업으로 선정해 국가건축정책위원회와 부처간 협업체를 구성해 디자인을 관리한다. 도시재생뉴딜사업은 지난 15일 공공건축가 지정을 이미 의무화했다. 개선안과 관련해 박선호 국토부 제1차관은 “양질의 공공건축물이 생기면 국민들의 삶이 풍요로워지고 도시미관도 획기적으로 개선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지연 수습기자 yeon@mice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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