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마이스업계 ‘안전장치’ 절실, “계약서 자세히 써야 손해 안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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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마이스업계 ‘안전장치’ 절실, “계약서 자세히 써야 손해 안 본다”
  • 박지연
  • 승인 2020.05.11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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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의 코로나19,
마이스업계가 알아야 할 경영·법무
서울MICE산업 종합지원센터에서 경영·법무 상담을 진행하는 최희정 변호사는 기업의 비즈니스 전략으로 법을 사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자료사진=픽사베이 
서울MICE산업 종합지원센터에서 경영·법무 상담을 진행하는 최희정 변호사는 법을 비즈니스 전략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자료사진=픽사베이 

코로나 피해 구제 방법 계약서에 달렸다
스타트업은 ‘주주 간 계약서’ 꼭 체결 해야
공공문서 관리 귀찮다고 방치하다간 큰 코
법적분쟁, 사실관계 파악이 해결의 실마리
서비스약관 검토 등 법률자문 요청 잇따라

“코로나 이후 내가 하는 사업에 ‘안전장치’를 만들어놔야겠단 생각을 했습니다.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면 서비스에 관한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기준을 만들어 고객에게 고지한 후 시행하고자 합니다. 서비스 약관을 어떻게 만들고 구체화할지 서울 MICE산업 종합지원센터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여행사를 운영중인 박 아무개 대표, 50세·여)

이번 코로나를 겪으며 여행사를 비롯한 마이스업계는 급변하는 외부환경에 맞설 방어막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했다. 제2의 코로나가 언제고 발생할 수 있다는 불안 때문이다. 이에 몇몇 기업은 자체적인 서비스 약관을 만들기 위한 법률 검토에 들어갔다. 리스크 관리가 기업 생존과도 연결되는 상황. 전문가들은 계약서를 어떻게 쓰느냐가 가장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특히 코로나로 계약상 의무가 면제되느냐 여부는 아직까지 확실치 않지만 계약서에 몇 가지 항목을 추가하면 구제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다. 나아가 문서관리와 같은 기본을 재점검 해 불필요한 손실을 줄이라고 말한다.   

“문서관리가 안 돼 법적으로 다툴 수 있는 시기를 놓치는 경우를 종종 봅니다. 법원 서류나 공공기관 문서는 전담자를 지정해 내용의 의미를 정확히 파악하고 있어야 합니다. 주책임자, 부책임자를 두고 크로스체크 하면서 빈틈을 메꾸는 게 중요하죠. 작은 기업일수록 더 챙겨야 할 부분입니다.” (서울 MICE산업 종합지원센터 전문위원 최희정 변호사) 

기업경영에서 문서관리의 중요성은 누구나 알지만 예상외로 많은 기업이 놓치고 있다는 것. 과도한 세금에도 문서관리를 제대로 못해 이의신청을 하지 못한 경우가 대표적이다. 최희정 변호사는 작은 기업일수록 문서관리를 시스템화하라고 조언했다. 마이스업계가 알아야 할 ‘기본’에 관한 이야기, 마지막은 경영‧법무 편이다.

 

[글 싣는 순서] 서울마이스산업종합지원센터 상담위원 인터뷰
① 인사‧노무_ 이호승 노무사
② 회계‧세무_ 조기철 회계사
경영‧법무_ 최희정 변호사

 

최희정(변호사) 서울MICE산업 종합지원센터 상담위원. 사진제공=서울관광재단

-법률적인 자문을 구하는 데 어려움을 느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소송이 들어오거나 사고가 나야 변호사를 찾는 게 일반적이긴 합니다만, 그럴 때 오는 건 너무 당연하고 평상시에도 계약서 검토를 받으러 자주 오셨으면 합니다. 계약서를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나중에 생길 문제를 막을 수 있습니다. 주요 계약서, 예를 들어 여행계약서는 여행약관이 표준화돼 있고 공정거래위원회 사이트에서 쉽게 정보를 찾아볼 수 있지만 이 외에 주 거래처와 기본계약을 체결한다든지 투자계약을 받는다든가 주주 간 계약서를 쓴다든지 할 때 자문을 받으시라고 권합니다.”

-입찰이나 행사 관련 계약서 문의가 많은가요.

“상담내용은 다양합니다. 행사, 이벤트 판촉, 숙박시설 대행 등등. 최근에는 코로나가 계약이행의 면책 사유가 되느냐는 질문이 많습니다. 얼마 전 숙박시설을 위탁 경영하는 사업주가 오셔서 매출이 없는데 계약서 내용대로 수수료를 내야 하는지 문의하셨습니다. 코로나로 계약상 이행이(의무가) 면제될 수 있느냐는 질문인데 확실하지 않다는 게 현재까지 결론입니다. 케이스 바이 케이스죠. 이럴 때 중요한 게 계약섭니다. 계약서에 불가항력이란 조항에 천재지변 이외에 통제할 수 없는 질병으로 인한 내용을 써두면 코로나를 면책 사유로 인정받는 길이 열릴 수 있는 거죠.”                                                           

-마이스업의 대표적인 분쟁 사례가 있다면요.

“크게 B2B와 B2C로 나눌 수 있습니다. 우선 소비자에 대한 부분은 여행상품, 약관에 대한 해석, 사고 발생 시 소비자 보호 등의 문제입니다. B2B는 입찰의 불공정성, 계약 해석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기본적으로 마이스업은 서비스업이기 때문에 서비스 내용을 어떻게 규정하고 해석하냐에 따라 법률관계의 성질이나 해석이 달라집니다. 물건은 고장 났다거나 깨졌다든지 명백한데 서비스업은 다르죠.”

-행사가 끝났는데 클라이언트가 서비스에 불만을 품고 문제제기 하는 경우도 있나요.

“그런 경우를 법률상 ‘불완전이행’이라고 합니다. 하긴 했는데 제대로 안 했다, 불완전하다는 거죠. 앞서 말씀드린 계약서의 중요성을 다시 강조할 수밖에 없습니다. 서비스는 물건처럼 결과가 명백하지 않기 때문에 계약서를 디테일하게 써야 소송이나 법적인 조치 시 유리합니다. 고객 클레임을 2회 이상을 받는 경우엔 얼마를 환불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규정하는 거죠. 반대로 고객이 만족한다면 이를 인센티브 요건으로 볼 수도 있는 겁니다. 계약을 디테일하게 쓸수록 분쟁도 막고 인센티브 가능성도 높일 수 있습니다.” 

-이제 막 기업을 시작한 분들에게 도움이 될만한 내용을 알려주세요.

“창업할 땐 주주 간 계약서를 꼭 체결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마이스업은 다른 분야에 비해 창업이 비교적 쉽습니다. 특별한 장비가 필요 없고 대부분 사람이 하는 일이죠. 그런데 동업자 간 관계를 명확히 하지 않아 문제가 생기는 경우를 봅니다. 지분을 얼마를 하자, 언제가 되면 스톡옵션을 얼마를 준다, 각자의 역할관계 등을 명확히 하세요. 처음엔 서로 믿으니까 구두로 하죠. 하지만 사람은 변합니다 문서화되지 않으면 문제가 생기죠. 돈 얘기가 민망할 순 있지만 그럴수록 서로의 역할과 책임, 비용 관계를 명확하게 하는 게 중요합니다.”

-행사대금을 받지 못해 상담을 의뢰하는 경우도 있나요.

“있습니다. 다만 액수가 크진 않아요. 몇 백 만원 정도입니다. 1000만원 이하 사건은 변호사를 통하지 않고 직접 소송을 하기도 합니다. 뒤에서 법률가가 자문해주는 식으로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선 법적인 조치를 취한다는 메시지만으로도 해결됩니다. 그러니 소송이나 법적 조치를 너무 어려워하지 마시고 도전해 보세요.”

-기업 규모별로 챙겨야 할 법적 내용이 다른가요.

“앞서 말씀드렸듯 신생 기업은 주주 간 계약서가 중요하고, 성장 단계에서는 성장통이 한 번씩 옵니다. 직원이 공금을 횡령을 한다든가, 동업자가 고객 리스트를 가지고 사라진다거나, 동업자가 옆방에서 창업해 경쟁업체가 되고, 영업비밀을 유출한다든가 하는 문제입니다. 이런 사건들은 기업이 안정화될 만하면 터집니다. 이런 문제를 잘 극복하면 성장통만큼 기업이 성장할 수 있습니다.”

-폐업 상담이 늘었다고 들었습니다. 

“피지 못할 상황이라면 폐업 할 수도 있죠. 그런데 폐업하는 것만으로 법적인 관계가 끝나는 건 아닙니다. 폐업은 세무서에 신고하는 것뿐입니다. 부가세나 세금은 더 이상 부과되지 않지만 채권채무는 그대로 남습니다. 법적으로 사업을 접으려면 파산을 하든지 해산을 하든지 청산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센터에서는 어려움에 처하신 분들의 파산 절차에 대해서도 상담해드립니다.”

-파산의 의미는 무엇인가요.

“간단히 말해 기업이 없어지는 거죠.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워지고요. 파산신고를 하고 싶다고 아무나 가능한 건 아니고 자세한 요건들이 있습니다. 나 살 거 빼돌려 놓고 파산하면 되겠지? 그런 생각은 안 됩니다. 이후 발각되면 처벌 받습니다.”

코로나로 계약상 의무가 면제될 수 있느냐 여부는 케이스마다 다르다. 다만 계약서 상에 구체적으로 명시해 놓는다면 구제의 길이 열릴 수 있다. 자료사진=픽사베이

-기업을 운영하는 데 있어 법률적 지식은 어떤 도움이 되나요.

“법적 위험요소(LEGAL LISK)를 파악하면 의사결정이 쉽습니다.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법적인 부담을 떠안고서라도 진행할 지 혹은 다른 선택을 할 지 판단할 수 있죠. 최근 내방하신 분 중에는 승소 가능성이 낮은데도 소송을 결정한 분이 있어요. 일단 소송으로 상대를 공격하는 겁니다. 비즈니스 전략으로도 법을 쓸 수 있는 거죠. 중간에 소송을 취하할 수도 있고 합의 가능성도 있고요, 대표적인 예가 삼성과 애플의 IP(지식재산권) 소송입니다. 특허로 싸우다가 결국 합의로 끝났잖아요. 기업이 배상금을 받겠다는 목적으로 소송을 하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기업규모가 크지 않은 기업이 유념해야 할 부분이 있다면요.

“작은 기업일수록 문서관리가 잘 안 됩니다. 문서관리가 안 돼 법적으로 다툴 수 있는 시기를 놓치는 경우를 봅니다. 세무서나 공공기관에서 온 문서에는 하단에 작은 글씨로 ‘이 처분에 불만이 있으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고 적혀 있어요. 만약 세금이 부당하게 많이 나왔다면 사실을 인지한 날로부터 90일, 처분이 있을 때로부터 180일 내(행정처분의 경우) 이의제기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서류를 받아 놓고 어디 뒀는지도 모르다가 독촉장이나 이행청구명령을 받고서야 문서를 찾으니 이미 늦었어요. 기한이 지나버린 거죠. 법원 서류나 공공기관 문서는 전담자를 지정해서 내용의 의미를 정확히 파악하고 다툴 수 있는 사안이면 다퉈야 합니다. 주책임자, 부책임자를 지정해 크로스체크 해서 빈틈을 메꾸는 게 중요합니다. 작은 기업일수록 우리는 대기업이 아니니 그런 게 필요없어 이렇게 접근하지 마시고 대기업의 시스템을 따라하세요. ”

-비슷한 전시회가 많은데 생길 수 있는 문제는 무엇인가요.

“타인의 영업상의 노력을 가로채서 쓰는 경우. 예컨대 동업자가 내 영업노하우를 그대로 가져가서 창업하는 경우 부정경쟁행위로 문제삼을 수 있습니다. 모든 경우에 해당하진 않고 기업의 핵심자료를 가지고 나왔다든지, 고객정보를 활용한다든지 할 땝니다. 단 자기 아이디어를 곁들여 새롭게 하는 건 문제 삼을 수 없어요. 그래서 회사를 이직하거나 나갈 때 정리를 잘하고 나가야합니다. PCO나 여행업은 서비스업이라 입증이 애매한데 제조분야는 바로 법적인 조치에 들어갑니다. 기술직 인력의 전직을 금지하는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개인의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한 기획도 문제가 될 수 있나요.

“이익형량이라고 합니다. 기업의 영업비밀을 보호해야 할 필요성과 신생기업의 직업선택의 자유와 필요를 비교해서 누구를 더 보호해줘야 하는지 판단하는 겁니다. 이런 분쟁에는 인문학적인 해석이 들어갑니다. 기계적인 게 아니죠. 누가 어떤 사실관계를 갖고 열심히 싸우냐에 따라 결론이 달라집니다.”

-외부투자를 받을 때도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한가요.

“투자자는 투자할 기업이 어떤 상태인지 법률적인 실사를 합니다. 기본 정관, 주요 계약서 및 근로계약서, 재무정보, IP, 영업권 등 주요 문서를 검토하고 리스크의 경중을 알려주는 게 법률적인 실사입니다. 투자자는 이를 기반으로 계약을 진행합니다.”

-끝으로 관광‧마이스업계 대표님들이 코로나19 긴급대응센터를 어떻게 이용하면 좋을까요.

“법률적인 문제가 있어도 정확한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머리가 복잡합니다. 사실관계를 명확하게 정리하고 루트가 이렇다고 말씀드리면 알아서 방향을 잡는 분들이 많습니다. 어려워마시고 상담을 통해 의사결정에 도움받으시기 바랍니다.”

박지연 기자 yeon@mice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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