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낼 때마다 아까운 부가세, 줄일 방법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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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낼 때마다 아까운 부가세, 줄일 방법 없을까요?”
  • 박지연
  • 승인 2020.05.08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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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의 코로나19
마이스업계가 알아야 할 ’회계·세무‘
’부가세 조금이라도 아낄 수 없을까?‘ 부가세를 내지 않으면 국세체납이 되고 체납이 3일이상 지속되면 기관과 은행에 연체통보가 돼 다른 지원금을 신청하는 데도 문제가 생길 수 있다.
’부가세 조금이라도 아낄 수 없을까?‘ 부가세를 내지 않으면 국세체납이 되고 체납이 3일이상 지속되면 기관과 은행에 연체통보가 돼 다른 지원금을 신청하는 데도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사진출처=픽사베이

부가세는 ‘대신 내는 세금‘일 뿐, 관점 바꿔야
1년에 4번, 부가세 체납하면 지원금 못받는다
입찰 많은 마이스업계 ‘원가‘ 알아야 손해없다
폐업 문의 느는데“폐업 잘해야 재기도 쉬워”
코로나19긴급대응센터, 사업지원컨설팅 지원

‘세무·회계는 어떤 상담을 받을 수 있나요?‘

서울관광재단이 운영하고 있는 서울 코로나19 긴급대응센터(서울 MICE산업 종합지원센터) 조현나 주임이 사업주들에게 세무·회계 상담을 권할 때마다 듣는 말이다. 중요성을 몰라서가 아니다. 무엇을 물어야 할지 모르거나, 외부전문가(업체가 고용한 세무사)가 처리해주는 세무업무를 대표가 굳이 다시 들여다 볼 필요가 있느냐는 질문이다. 센터에서 상담위원으로 활동하는 조기철 회계사는 바로 이 점을 꼬집는다.

“기업 의사결정의 핵심은 숫잔데, 복잡하고 어렵다는 이유로 회피한다면 사업의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거나 사업상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할 때 감에 의존하는 상황이 벌어져요. 특히 타 업종에 비해 이익률이 현저히 낮은 마이스업계는 두루뭉술한 원가계산이 자칫 마이너스 운영으로 이어질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한편 코로나19 긴급대응센터 상담위원들은 이번 코로나를 기업의 초석을 다지는 시간으로 활용하라고 당부했다. 현장에선 “당장 매출이 없는데 무슨 기본 운운하느냐”고 되묻기도 하지만 전문위원들은 부가세 신고, 근로계약서, 문서관리 등 기본 중 기본을 돌아보고 시스템화해야 코로나19 이후 기업의 지속가능성을 도모할 수 있다고 입을 모았다. 기업의 성장과 지속가능성을 위한 세무·회계의 기본(!)을 조기철 회계사(사진)에게 물었다.

[글 싣는 순서] 서울마이스산업종합지원센터 상담위원 인터뷰
① 인사‧노무_ 이호승 노무사
② 회계‧세무_ 조기철 회계사
③ 경영‧법무_ 최희정 변호사

-최근 상담이 늘었다고 들었습니다. 코로나의 여파인가요.

조기철(회계사) 서울마이스산업종합지원센터 상담위원. 사진제공=서울관광재단
조기철(회계사) 서울마이스산업종합지원센터 상담위원. 사진제공=서울관광재단

“얼마전 찾아온 사업주가 세무·회계 상담에서 지원금 얘길 하기에 들어 봤더니, 행사가 취소돼 환불을 해줘야 하는데 그 사이 돈을 다 써버린 겁니다. 환불할 돈을 만들기 위해 지원금이 필요했던 거죠. 환불을 해주면 계산서를 발행했기 때문에 세금이 부과됩니다. 마이너스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든가 신용카드 사용액을 취소해서 세무·회계적으로 매출을 없애는 조치를 해야 합니다. 세금계산서 취소를 어떻게 하는지 많이 물어옵니다. 여기에 취소 수수료나 취소기한이 지났을 때 가산세라든가 부차적인 질문들이 따라붙고요. 난감한 게 작년 12월 31일에 계산서를 발행해서 선금을 받았는데 3월 말 행사를 취소하면 귀속연도가 달라져 처리가 복잡해지죠.”

-상담센터를 찾는 기업들의 상황은 어떤가요.

“최대 매출 10억 정도의 기업부터 작게는 매출 3000만원 미만의 기업까지 스펙트럼이 다양합니다. 상담을 하다보니 마이스쪽이 아주 영세하단 걸 알았습니다. 어찌보면 아직 산업이 태동도 하지 않았다고 볼 수 있죠. 규모의 경제가 갖춰져야 효율을 논할 수가 있는건데 지금은 효율을 논할 단계가 아니고 효과를 논해야 할 단계입니다. 하루빨리 외형이 커져서 매출이 100억, 500억인 회사가 나와야 합니다. 기본적으로 매출이 크지 않아요.”

-기본적으로 사업주가 가장 궁금해하는 내용은 무엇인가요.

“부가세죠. 법인이든 개인이든 피할 수 없는 세금이 부가셉니다. 세금은 크게 두 가집니다. 벌어들인 이익 즉 소득에 부과하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가 있고, 거래 행위 자체에 부과하는 부가세가 있습니다. 상담을 오는 기업이 대부분 규모가 작기 때문에 소득세 걱정은 없어요. 그런데 부가세는 얼마를 벌었냐에 관계 없이 내야하므로 문의가 많이 옵니다. 부가세는 쉽게 말해 고객이 내야 할 세금을 나에게 맡겨 놓은 것이라 생각하면 쉽습니다. 이것을 내 것 마냥 써버리면 나중에 공돈이 나가는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에 부담스럽죠.”

-부가세를 합리적으로 관리하는 방법은.

“대표님들에게 수금이 되면 별도 통장을 만들어 부가세를 먼저 빼놓으라고 권합니다. 아예 처음부터 내 돈이 아니다, 생각하고 사업계획을 짜라고요. 매달 예산을 잡을 때 수입에서 부가세를 빼고 자금 수요를 짜는 것도 정확하게 사업을 이끌어갈 수 있는 방법입니다. 부가세를 내지 않으면 국세체납이 되고 체납이 3일이상 지속되면 기관과 은행에 통보 돼 다른 지원금을 신청하는 데도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기본적인 내용인데 놓치고 있는 부분인가요.

“맞습니다. 다 알고 이해하지만 당장 급하면 쓰게 되는 게 문제죠. 옛말에 생각이 말이 되고 말이 행동이 되고 행동이 습관이 되고 습관이 운명이 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알면서도 계속하면 습관이 됩니다. 그런 기업은 성장하지 못하고 자금난에 허우적거릴 수밖에 없어요. 특히 최근엔 외부투자가 많은데 투자를 받으려면 재무재표를 공개해야 합니다. 투자 때문에 재무재표를 처음 본 대표님도 있어요. 적어도 법인세 신고 후엔 어디에 얼마를 썼는지 알아야 합니다.”

대다수 기업의 대표는 세무·회계를 외부전문가에게 맡기기 때문에 ’해준대로 맞겠지‘ ’잘 했겠지‘라며 넘기는 경향이 있다. 조기철 회계사는 “꼼꼼히 들여다봐야 한다”고 말한다. 사진출처=픽사베이
대다수 기업의 대표는 세무·회계를 외부전문가에게 맡기기 때문에 ’해준대로 맞겠지‘ ’잘 했겠지‘라며 넘기는 경향이 있다. 조기철 회계사는 “꼼꼼히 들여다봐야 한다”고 말한다. 사진출처=픽사베이

-부가세와 관련해 지난해 ’서울 마이스위크 기업특강‘에서 소개한 ‘대손세액공제’ 제도는 어떤 제도인가요.

“행사를 하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했는데 매입자로부터 돈을 못받은 경우 ‘대손세액공제’라고 해서 국가로부터 부가세를 돌려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돈도 못 받았는데 부가세는 내 호주머니에서 나갔으니 그걸 돌려받는 겁니다. 다만 법적 소멸시효가 3년인데 국가에서 바로 돌려주진 않아요. 기업 입장에선 이 시간동안 기회비용이 생기니 금액이 작으면 패스할 때도 많습니다.”

-상담을 하면서 안타깝게 느낀 부분이 있다면.

“찾아오는 기업들 대부분 외부기장을 합니다. 회계‧세무 처리를 자체적으로 하지 않는다는 말이죠. 아무래도 비용이 적게 드니까요. 안타까운 점은 매출 10억 정도 기업에서 대표님이나 경리 담당자가 세무·회계 내용을 아무도 모른다는 겁니다. 물론 세무·회계는 일종의 관리기 때문에 대표님들이 잘 모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손놓고 있으면 안 됩니다. 외부에서 해준대로 맞겠지, 잘했겠지 넘기지 마시고 꼼꼼히 들여다보세요. 대표나 경리담당자가 경제신문도 보고 중요한 내용은 관심있게 봐야합니다. 덧붙이자면 이번 정부의 핵심은 고용입니다. 상담오는 기업의 세금이 채 1000만원에도 미치치 못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런데 기업에서 한 사람을 채용하면 정부가 세금을 대략 1000만원 정도 깎아줍니다. 이런 부분을 고려해 어떤 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지 비교해 봐야 하는 거죠.”

 

기업 의사결정의 끝은 ‘숫자‘
정확한 원가 알아야 손해없다

-마이스업계 이익률이 상당히 낮다고 합니다. 개선할 만한 방법이 있다면.

“마이스업계는 입찰이 많습니다. 입찰은 상대방이 있는 게임이죠. 입찰을 넣으려면 최소한 우리가 제공하는 서비스 원가가 얼만지 알아야 합니다. 원가라는 게 하늘에서 뚝떨어지는 건 아니에요. 입찰을 딸 경우와 아닌 경우를 비교할 줄 알아야죠. 결론적으로는 재무재표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으면 이익률이 최소 몇 %에 들어가야 남는 건 없어도 손해는 아니겠다는 판단이 가능합니다. 그 수치를 가지고 적정마진을 보고 행사를 진행할 지, 적정마진은 아니지만 인건비라도 벌지, 얼마를 써야겠다 등등 결정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게 다 숫자에서 나오는 겁니다. 물론 대략적인 틀은 대표님 머릿 속에는 다 있어요. 하지만 잘못 아는 경우도 많고 더하고 빼다보면 마이너스가 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무엇보다 오너의 관심, 관심을 가지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기업에서 내리는 모든 의사결정의 끝은 숫자입니다. 새로운 기획을 했을 때 실행, 효과여부도 결국 숫자가 결정하죠. 숫자를 어렵다고 느끼는 경우가 많지만 사업을 시작하는 순간 두려움을 버려야합니다.”

-폐업상담도 들어오나요.

“상황이 어렵다보니 폐업상담도 늘었습니다. 이른바 ‘사업정리 컨설팅’이라고 합니다. 폐업을 하려면 세무서에 서류도 제출해야 하고 다음달 25일까지 부가세 신고도 해야합니다. 오늘까지 벌었던 부분에 세금도 내야하고요. 폐업하는 마당에 수수료도 나가고 복잡하죠. 상담에 오시면 사업정리컨설팅 비용을 센터가 지원합니다. 아울러 세금이 남으면 폐업신고는 할 수 있지만 재기를 하려면 서류상 깨끗해야 합니다. 채무를 갚을 능력이 있으면 상관없지만 갚지 못한 부분에 대해선 결손처분을 해주는데 시간이 5년 걸립니다. 현실적으로 폐업을 고민하면서도 빠르게 의사결정을 하지 못하는 데에는 이런 이슈가 있습니다.”

매년 8월이 되면 다음해 세법 개정안이 나오고 12월 국회에서 통과시키면 새해부터 달라진 세법이 적용된다. 귀찮더라도 세법을 부지런히 챙겨야하는 이유다. 사진출처=픽사베이
매년 8월이 되면 다음해 세법 개정안이 나오고 12월 국회에서 통과시키면 새해부터 달라진 세법이 적용된다. 귀찮더라도 세법을 부지런히 챙겨야하는 이유다. 사진출처=픽사베이

-신속한 재기를 위한 좋은 방법이 없을까요.

“하루빨리 음지에서 양지로 나오게 만들려면 재기를 도와야 하는데 폐업을 잘못하면 세금을 왕창 맞습니다. 업력이나 기준액을 따져 빠르게 결손처분을 해주는 것도 재기를 돕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1차적으로는 기업가에게 책임이 있으니 책임은 묻되, 1000만원 이하 정도는 정부에서 빨리 결손처분을 해주면 좋겠어요. 다중채무자의 채무조정과 다르지 않습니다. 결국 산업 생태계를 이루는 건 사람인데 회사가 어려워도 사람이 무너지면 안 되잖아요. 폐업을 잘하는 게 재기의 출발점입니다.”

-자주 바뀌는 세법, 일일이 챙기기 어려운데요.

정기적으로 매년 8월, 다음해 세법 개정안이 올라옵니다. 12월 국회에서 통과하면 새해부터 시행되죠. 세법은 매년 바뀌고 더구나 코로나같은 비상상황이 생기면 임시국회가 열려 세법을 변경합니다. 당장 오는 7월 25일부터 매출 8000만원 미만 기업은 부가세를 내는 프로세스가 달라집니다. 이런 내용을 완벽하게 알 필요는 없지만 관심은 가져야합니다.”

박지연 기자 yeon@mice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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