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야영장 철퇴, 문체부가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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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야영장 철퇴, 문체부가 나섰다
  • 박지연
  • 승인 2019.08.13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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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부터 9월 30일까지 실시, 전국 320개 불법 야영장 대상
관광법 외 건축법·하수도법·산지관리법 등 적용해 강력 처벌
등록 야영장에는 25억원 투입해 시설 개‧보수 비용 지원한다
12일부터 다음달 30일까지 불법야영장에 대한 집중 단속이 실시된다. 사진=픽사베이

불법 야영장에 대한 집중 단속이 실시된다. 문체부는 지차체, 경찰과 합동으로 현장검증을 실시하고 불법 야영장을 고발 조치한다. 한편 등록 야영장에 대해서는 25억 예산을 들여 지원키로 했다.  

문체부(장관 박양우)는 야영객이 늘어나는 여름철을 맞아 8월 12일부터 9월 30일까지 미등록 야영장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전국 등록 야영장은 2214개소로(18년 기준) 2015년 야영장업 등록제 시행 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야영장은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사업자로 ‘야영장 안전·위생기준’에 따라 관리된다. 지난 3월 화재 예방 기준이 대폭 강화돼 ‘야영장 사고배상 책임보험’ 가입이 의무화됐다. 이로써 사고 발생 시 보상 체계가 확보돼 보다 안전한 야영이 가능해졌다.

문제는 여전히 등록되지 않은 불법 야영장이 성업 중이라는 점이다. 문체부가 7월 한달간 온라인 사전 조사를 실시한 결과 전국적으로 약 320개 불법 야영장이 확인됐다. 확인되지 않은 곳까지 합하면 불법 야영장 수는 더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문체부는 현장단속을 실시해 불법 행위가 확인되는 즉시 고발 조치에 들어갈 계획이다. 불법 야영장을 운영하다 적발되면 관광진흥법 제83조 제2항에 의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특히 안전사고 위험이 높은 야영장에 대해서는 관광법 외에도 건축법, 하수도법, 산지관리법 등 위반 사항을 종합해 강력히 처벌할 방침이다.

불법 야영장에는 철퇴를 가하지만 등록 야영장에는 시설 개선 비용을 지원한다. 문체부는 안전한 야영장 환경 조성을 위해 추가경정예산 25억원을 투입해 ‘야영장 안전위생시설 개‧보수 지원’과 ‘야영장 화재안전성 확보지원’ 사업을 진행한다. 등록은 23일까지며 지자체 관광과에서 신청을 받는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미등록 야영장은 국민의 안전을 저해하는 불법 시설로 야영장을 방문하기 전 한국관광공사 고캠핑 누리집 또는 네이버플레이스를 통해 관광사업자 등록 여부를 확인해 주기 바란다”며 “집중 단속에 이어 고발, 불법 시설 온라인 정보 삭제 등을 병행해 불법 야영장을 근절하고 캠핑 산업이 발전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지연 기자 yeon@mice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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