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관리비율 8%, 이윤율 10%’ 강제성 없다고 무시했다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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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관리비율 8%, 이윤율 10%’ 강제성 없다고 무시했다간…
  • 김홍근
  • 승인 2019.07.01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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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행사대행용역 입찰 및 계약관리 지침(안) 발표
조달청 나라장터 홈페이지(www.g2b.go.kr) 메인 화면.
조달청 나라장터 홈페이지(www.g2b.go.kr) 메인 화면.

 

문체부 가이드라인 이어 두 번째 공정거래 지침
공공조달 큰 축 ‘조달청’ 발표, 업계 기대감 고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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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통상적으로 바람직하지 않은 것들 담아”
권고로만 끝나지 않도록 기관 순회교육도 예정

조달청(청장 정무경)이 행사대행용역에 관한 내부지침을 1일 발표했다. 표면적으로는 내부 직원용으로 만든 ‘권고사항’이지만 이에 마이스 업계가 기대하는 바는 크다. 그동안 불공정거래 관행에 대한 볼멘소리가 컸을 뿐더러 우리나라 마이스산업 공공조달의 큰 축을 조달청이 담당하고 있다는 점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이다. 

마이스산업신문이 입수한 마이스산업 행사대행용역에 관한 ‘조달청 행사대행용역 입찰 및 계약관리 지침(안)’에 따르면, 사후 정산, 파견인력 요청 등 불공정거래 관행 개선을 위해 마련한 조달청 내부 지침으로, 지난해 11월과 올해 3월 마이스 관련 업체들과 간담회에서 제안된 것들을 바탕으로 만들어졌다. 

그간 우리나라 마이스산업은 해마다 양적 성장을 거듭해 왔지만, 행사를 이행하는 대행용역에 대한 뚜렷한 지침이 없어 대행사의 피해가 크다는 문제는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에 지난해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PCO협회도 마이스 분야 공정거래 가이드라인을 발표하고 불공정거래 관행 개선에 앞장서 왔다. 

이번에 조달청에서 발표한 행사대행 지침도 문체부에서 발표한 가이드라인과 그 궤를 같이한다. 이 역시 ‘강제성’을 부여하지는 못하지만, 조달청의 지침안 발표에 마이스 업계가 기대하는 이유는 따로 있다. 특정한 사안에 대해 자체적인 기준을 마련하지 못한 공공기관들은 통상적으로 조달청이 정해놓은 기준을 따라 이행한다는 이유에서다. 특히 조달청을 이용하는 수요기관들이 지침을 무시한 채 발주할 수도 없는 노릇이다. 

이와 더불어 업체와 기관 간 다툼이 발생할 경우 잘잘못을 따지는 기준이 생기고 추후 강제성을 띤 관련 법안을 마련하는 데 근거자료 등으로 활용될 여지도 있어 이 또한 기대해봄직 하다.

수요기관이 대행사에 사후정산뿐만 아니라 사후원가검토조건부계약도 요구할 수 없다. 마이스 행사대행은 ‘총액확정계약’이기 때문이다. 사진출처= 픽사베이
수요기관이 대행사에 사후정산뿐만 아니라 사후원가검토조건부계약도 요구할 수 없다. 마이스 행사대행은 ‘총액확정계약’이기 때문이다. 사진출처= 픽사베이

“마이스는 총액확정계약” 사후정산 ‘NO’

조달청 서비스계약과에서 마련한 이번 지침은 제1장부터 제6장까지 △총칙 △조달요청서 접수 등 △입찰공고 등 △평가위원회 및 협상 △계약이행 및 관리 △시행일 및 경과조치로 구성됐다. 세부적으로 이전 간담회에서도 자주 언급된 사후정산, 인건비 산정, 과도한 서류 요구 등에 대한 내용도 포함됐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제2장 조달요청서 접수 등에서는 행사대행용역 원가 산출 시 일반관리비율과 이윤율에 대한 기준을 각각 8%와 10%로 못박았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와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2장에 따라 정한 금액으로 이보다 낮게 원가를 조정할 수 없도록 했다. 

특히 수요기관은 학술연구용역 인건비를 기준단가로 원가를 산정하고 참여율 100%일 경우의 금액으로 환산해 적용해야 한다. 이는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가 내놓은 학술연구용역 기준 단가의 경우 참여율 50% 기준으로 표시돼 있기 때문에 기관이나 업체의 혼동을 막기 위해 참여율 기준을 명시해놓은 것으로 분석된다. 

또한 행사대행용역은 ‘총액확정계약’이기 때문에 수요기관이 대행사에 사후정산뿐만 아니라 사후원가검토조건부계약도 요구할 수 없도록 정했다. 다만 항공료, 숙박료의 경우는 예외로 뒀다. 입찰공고(제3장)에 관해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에 따라 업체가 제안서 작성에 충분한 시간을 부여받을 수 있도록 최소 20일 이상 공고하도록 권고했다. 마이스가 지식기반산업이기 때문에 제안서 작성에 다소 시간이 필요한 것과 더불어 일부 업체에게 유리한 입찰 기회 확보를 가능케 하는 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이와 함께 수요기관은 입찰신청서, 사업자등록증, 재무제표 등 입찰과 직접 관련이 없는 불필요한 서류를 요구할 수 없으며 제안요청서에 제안업체의 지적재산권을 보장하는 조항을 명시하도록 했다. 

평가 기준 변경, 파견인력 요청도 금지 

평가에 관한 내용이 담긴 제4장에는 평가기준과 협상단계에서 수요기관이 지켜야할 의무사항이 포함됐다. 앞서 언급된 일부 업체에게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는 경우를 단절하기 위해 평가기준 공개원칙을 지키고 평가과정 중 기준을 변경하는 행위 등을 금했다. 협상 단계에서 수요기관은 입찰공고에 제시하지 않은 사후 정산을 추가할 수 없고 낙찰되지 않은 업체의 영업 기밀을 노출시키는 행위 또한 불공정거래로 분류했다. 

한편 최근 행사용역대행 과정에서 수요기관이나 대행사 모두 제대로 알고 있지 못해 빈번하게 발생되는 문제들이 제5장에 주로 담겼다. 투입인력은 산출내역서 등에 명시된 인력 이외에 수요기관이 일방적으로 요청할 수 없도록 했으며,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 허용하지 않는 인력에 대한 파견 요청을 금지했다.

용역체결 이후 과업이 추가·삭제·변경될 경우엔 반드시 계약금액을 조정해 변경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사업완료 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최대 21일 안에 검사·검수를 완료토록 했다. 또한 수요기관은 사후정산 또는 사후원가검토를 사유로 대금지급을 지연하거나 대행사의 비용부담으로 사후원가검토용역을 의뢰할 수 없다.

수요기관 고유 업무인 행사피드백, 기관평가, 사후 자료정리, 결과보고서 작성 등 역시 계약대상자에게 요구할 수 없도록 했다. 이번 ‘조달청 행사대행용역 입찰 및 계약관리 지침(안)’을 담당하는 김명균 조달청 사무관(신기술서비스국 서비스계약과)은 “이번 지침은 새롭게 만들어 낸 것이 아닌 기존에 있던 규정을 토대로 정리한 것”이라며 “행사대행용역에 있어 통상적으로 바람직하지 않은 것들을 담았다”고 강조했다.

지침안을 만든 배경에 대해서는 “공공기관이나 대행사에서 이와 같은 내용을 정확하게 알지 못해 발생하는 경우도 많다”면서 “조달청에서 만든 제안서 평가지침의 경우도 우리나라 많은 기관에서 따라 쓰고 있기 때문에, 이번 지침 역시 그러한 긍정적 파급 효과를 노린 것”이라고 전했다. 

특히 조달청은 이번에 마련된 지침이 권고로만 끝나지 않고 전국의 많은 기관들이 수용하고 행사대행의 기준으로 삼을 수 있도록 조달교육원을 통한 순회교육을 예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홍근 기자 mong@mice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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